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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대응기금: 지역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지원책
최근 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 문제로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어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에 배분되며,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년 추진계획
- ’25년도 기금 투자계획(안) 작성·제출(~6·7월, 지자체)
- ’25년도 기금 투자계획(안) 평가(7~10월, 평가단) 및 협의·자문(10~11월, 심의위원회)
- ’25년도 지역별 배분금액 확정(12월, 조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목표
-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신안군은 ‘섬살이 교육센터’를 설립해 귀촌 희망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경남 함양군은 지역주민의 주거 및 교육 편의를 위한 통합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역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히 인구 유입을 넘어서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북 의성군의 ‘청춘 공작소’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진행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관광 산업, 농업, 주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역 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
기금 활용 과정에서 지자체는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실행되고, 주민들과의 유대감이 강화되어 지역사회 결속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
- 성과 평가 및 차등 지원
각 지자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집행할 경우, 추가 기금 배분 시 더 높은 등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성과 창출을 장려합니다. 특히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해, 기금이 실제로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사업 추진
기금 사업이 단독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교육, 주거,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진행되며, 타 부처 보조 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이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다방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 사업 계획 수립 및 기금 신청서 작성
먼저,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전문가 컨설팅을 반영하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제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자체별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며, 사업의 혁신성, 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및 기금 배분
각 사업 계획은 지자체별로 평가되며, 평가 등급(S, A, B, C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금이 배분됩니다. 이 때,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최대 144억 원까지 배분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원금 활용 및 사업 집행
기금이 배분되면 지자체는 선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행안부의 월별 점검 및 연간 보고서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관리됩니다. 만약 집행 부진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의 기금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집행 계획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책입니다. 이러한 기금을 통해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실행되고, 더 많은 지역 주민이 만족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앞으로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민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더 많은 지역이 활기를 되찾기를 응원합니다